낙상 고위험으로 평가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결과회피의무를 다한 행동은?

주의의무는 위험을 미리 알아채는 결과예견의무와 그 위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결과회피의무로 이루어진다. 사정과 인계, 표지 부착은 위험을 확인하고 알리는 예견 쪽에 가깝고, 난간을 올리고 순회를 늘리는 것은 위험을 막는 회피 조치이다. 사건 후 보고는 두 의무 어느 쪽도 아니다.

주의의무는 간호사가 지는 법적 의무 가운데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의무입니다. 그 상황에서 통상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그 위험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막을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과예견의무는 지금의 상태와 조건에서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알아챌 의무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간호사가 실제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통상의 간호사라면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벗지 못합니다. 낙상 위험 평가 도구로 사정하는 것, 병력과 약물을 확인하는 것, 위험을 인계하고 표지로 알리는 것이 예견의무의 이행에 해당합니다.
결과회피의무는 예견한 위험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입니다. 위험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견의무는 다했으나 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낙상 고위험 환자라면 침상난간을 올리고, 침상 높이를 낮추며, 호출벨을 손 닿는 곳에 두고, 야간 순회를 늘리며, 배뇨를 미리 돕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기고, 필요하면 보행을 보조하는 것이 회피 조치입니다.
두 의무는 사슬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견하지 못했다면 회피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고, 예견했더라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결과를 막지 못합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문항의 보기들을 이 틀로 갈라 보겠습니다. 평가 도구로 사정한 것과 인계한 것은 위험을 알아채고 공유한 행위여서 예견 쪽입니다. 표지를 붙인 것은 위험을 드러내 알리는 조치로 회피에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낙상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건이 난 뒤의 기록과 보고는 사후 조치입니다. 난간을 올리고 순회를 늘린 것만이 위험이 실현되지 않도록 직접 개입한 회피 조치입니다.
주의의무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그 시점의 의료 수준, 기관의 규정과 지침, 간호 표준, 환자의 상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낙상 예방 지침을 따랐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은 회피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일입니다. 난간을 올렸고 순회를 몇 시에 했는지가 기록에 없으면 하지 않은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