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아무 설명 없이 위관을 삽입한 경우 문제가 되는 점은?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신체를 침습하는 처치를 하면 처치 자체가 적절했더라도 전단적 의료가 되어 책임이 따른다.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다룬다.

간호사가 지는 법적 의무는 흔히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 의무, 확인의무, 비밀유지 의무의 넷으로 정리합니다. 이 가운데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의료행위는 그 성질상 환자의 신체를 침습합니다. 환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침습이 정당해지는 것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처치의 내용이 아무리 적절했더라도 정당성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를 전단적 의료라고 부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동의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설명입니다. 처치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대안,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판단 능력입니다.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자발성입니다. 강요나 부당한 압력 없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지체하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될 때는 동의 없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대리 동의는 환자 본인의 추정적 의사와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일상적인 처치입니다. 유치도뇨나 위관 삽입, 관장, 억제대 적용처럼 병동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처치도 신체를 침습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므로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늘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설명을 건너뛰는 습관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다른 의무와 갈라 두겠습니다. 주의의무는 그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입니다. 확인의무는 약품과 기구, 처방 내용, 함께 일하는 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의무입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문항에서 무엇을 다투는지는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제시되면 설명 및 동의의 문제로 읽습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은 설명과 동의의 사실을 기록에 남기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했고 어떤 반응이었는지가 기록에 있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