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은?

행위별수가제는 검사와 처치, 투약 등 제공한 행위 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지급하므로 진료량이 늘수록 총 진료비가 늘어난다. 의료진의 재량이 넓고 새 기술 도입이 빠른 반면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이 문제로 지적된다. 진단명별 정액 지급은 포괄수가제의 특징이다.

의료비 지불제도는 의료를 제공한 쪽에 어떤 방식으로 값을 치르는지를 정한 규칙입니다. 지불 방식이 달라지면 의료기관의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수술, 투약처럼 제공한 행위 하나하나에 미리 정한 값을 매겨 그 합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지불 방식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제공한 만큼 보상받으므로 의료진의 재량이 넓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빠르게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행위를 늘릴수록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과잉 진료의 유인이 생기고 의료비가 오르기 쉬우며, 청구와 심사에 드는 행정 비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른 방식들과 갈라 두겠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이나 질병군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얼마를 쓰든 받는 금액이 같으므로 재원일수를 줄이고 자원 사용을 관리하려는 유인이 생기지만, 서비스가 과소 제공될 우려와 중증 환자를 꺼릴 우려가 있습니다. 인두제는 등록된 대상자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심이 커지지만 중증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봉급제는 근무 기간이나 직위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지급해 행정이 단순하지만 생산성을 끌어올릴 동기가 약합니다. 총액계약제는 지불자와 공급자가 미리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에서 진료하는 방식으로 의료비 억제 효과가 크지만 진료량이 늘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간호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 두면 좋습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간호 행위 가운데 수가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간호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재원일수 단축의 압력이 커지므로 퇴원계획과 교육이 더 중요해집니다.
학생들이 자주 걸리는 지점은 사전 지불과 사후 지불의 구분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가 끝난 뒤 행위를 세어 지급하는 사후 지불이고, 포괄수가제와 인두제, 총액계약제는 미리 금액을 정해 두는 사전 지불에 속합니다.
임상에서 주의할 점은 지불제도에 따라 기록의 중요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시행한 행위가 기록으로 남아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간호기록이 곧 자원 확보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