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재원과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수급권자가 된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재원과 성격에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위험을 나누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재원이 보험료인지 조세인지, 대상이 가입자인지 소득 기준으로 선정된 수급권자인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고,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마련되며 본인부담이 매우 낮거나 없습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본인부담 수준이 달라집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다른 사회보험도 재원과 목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해 65세 이상 노인 등의 장기요양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과 장애, 사망에 대비한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지역사회간호사에게 이 구분은 자원 연계의 출발점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겨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를 만나면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살펴 의료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본인부담경감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처럼 사이를 메우는 제도도 함께 알고 있어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제도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어떤 상황의 가구를 어디로 보낼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견하는 것도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방문 중 이런 가구를 확인하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통합 상담을 받도록 돕고, 신청 결과까지 확인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