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제시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삼고,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건강은 보건 분야만의 결과가 아니라 교통과 주거, 교육 정책의 결과이므로 부문 간 협력이 전제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건강증진 계획입니다. 제5차 계획인 HP2030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제시합니다. 건강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기간이 아니라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을 뜻하고, 건강형평성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원칙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해 온 '모든 정책에 건강을(health in all policies)' 접근과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은 보건 분야의 활동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거, 교통, 노동, 교육, 환경 정책의 결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보건 부문 밖의 정책에도 건강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보편적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구할 것, 모든 생애과정에 적용할 것, 건강친화적 환경을 구축할 것, 누구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 등이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치료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건강행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거나, 자원을 대도시에 집중하는 방향은 이 계획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계획은 오히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넓히는 쪽을 지향합니다.
지역사회간호사에게 이 계획은 사업 기획의 근거가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종합계획의 목표와 중점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지표를 골라 성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흡연율이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면 관련 중점과제를 우선 배치하고, 소득계층 간 격차 지표를 함께 모니터링하여 건강형평성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이행은 지표로 확인됩니다. 종합계획은 대표지표를 두어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이를 지역 단위에서 실행합니다. 지역사회간호사는 담당 사업의 지표가 어떤 상위 목표와 연결되는지 알고 있어야, 사업의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과 인력을 요청할 때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