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내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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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내용은?

해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한 사람의 책임을 덜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돕다가 나쁜 결과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포함됩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중인 응급의료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로서 한 응급의료는 이 면책의 취지와 구별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나서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덜어 줍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포함되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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