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지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료 자체와 별개로 회복과 재발 예방을 돕기 위한 의무이다. 진료비 산정, 보험료 부과, 의료광고 심의, 분쟁 조정 절차는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지도 의무의 내용이 아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 그 자체와는 별개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지 않고, 대상자가 스스로 회복을 관리하고 재발을 막도록 안내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도의 내용은 식이와 활동, 약을 먹는 방법, 상처와 기구를 관리하는 방법,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시점처럼 회복과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이므로 이 의무의 주체가 되며, 퇴원 교육과 자가간호 교육이 실제로는 이 규정이 요구하는 지도에 해당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항목을 갈라 두십시오. 진료비 산정과 납부, 건강보험료 부과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절차와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절차도 각각 다른 규정과 법률이 정합니다. 모두 의료기관에서 접하는 내용이지만 지도 의무의 내용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지도를 구두로만 끝내지 말고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설명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뒷날 의무를 다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