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환자가 입증해야 할 것은?

간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생긴 손해, 그리고 그 간호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될 때 성립한다. 고용 형태나 형사판결, 다른 기관의 사고 사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없어도 자료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책임이 인정된다.

간호사고는 간호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 사건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이고, 그 가운데 간호사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생긴 것을 간호과오라고 합니다. 간호과오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지려면 몇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통상의 간호사라면 마땅히 예견하고 회피했어야 할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하고도 피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손해의 발생입니다.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나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생겨야 합니다. 셋째는 인과관계입니다. 간호사의 그 행위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세 번째, 인과관계입니다. 간호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이 없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면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호사가 과실을 인정하는 말을 한 적이 없더라도, 간호기록과 활력징후 추이, 처방 내용 같은 자료로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배상 책임의 열쇠는 자백이 아니라 자료로 이어지는 인과의 사슬입니다. 이것이 간호기록을 사실대로, 제때, 빠짐없이 남겨야 하는 실무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도 정리해 두십시오. 고용 형태나 소속은 책임이 성립한 뒤 누가 그 배상을 함께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문제이지,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상에서 기억하실 점은 예방과 기록입니다. 투약과 수혈, 검사 전 확인 절차를 표준대로 지키는 것이 주의의무를 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환자 상태를 먼저 안정시킨 뒤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을 나중에 고치거나 지우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므로, 정정이 필요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남기고 수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