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결과를 평가하는 자는?

이 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면서 평가 주체를 계층에 따라 나누어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계획의 결과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시행한 계획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필요하면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수립과 시행에 이어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절차까지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평가 주체는 계층에 따라 나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계획의 결과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시행한 계획의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위의 기관이 아래 단계의 결과를 본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 결과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재정과 이어져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수립 단계와 구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획은 시·군·구와 시·도가 각각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상급 기관에 제출하며, 수립 전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와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거칩니다. 지방의회는 보고를 받는 기관이지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