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는?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면허 취소가 아니라 효력 정지라는 점을 갈라 둔다.

면허 실태 신고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입니다. 조문이 이 네 종별을 이름으로 적고 있으므로, 주체를 뭉뚱그려 외우지 마시고 문언 그대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수리 업무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신고하면 다시 효력이 살아납니다. 취소와 정지를 뒤집어 기억하는 실수가 잦으니 갈라 두시고, 주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3년이라는 숫자와 상대방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함께 묶어 두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