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침습적 처치를 이어 가는 것이 어긋나는 윤리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은 대상자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요구로, 얻을 이익보다 고통과 부담이 큰 처치를 계속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이익을 주라는 요구여서 방향이 다르다. 두 원칙은 한 상황에서 함께 검토되지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쪽이 더 기본적인 의무로 본다.

간호윤리의 뼈대는 네 가지 원칙과 세 가지 규칙으로 세웁니다. 원칙은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이고 규칙은 정직, 신의, 성실입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판단 능력을 갖춘 대상자가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정하도록 존중하라는 요구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요 없이 선택하게 하는 사전동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해를 입히지 말라는 요구로, 네 원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봅니다. 무익하거나 이익보다 부담이 큰 처치를 계속하지 않는 것, 위험한 술기를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듭니다. 선행의 원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요구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한 기준으로 나누라는 요구입니다.
문항의 상황을 읽어 보겠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침습적 처치를 이어 간다면, 그 처치로 얻는 이익은 사실상 없고 통증과 불편이라는 부담만 남습니다. 이익 없이 해만 더하는 상태이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선행의 원칙을 답으로 고르는 학생이 많은데, 선행은 좋은 일을 하라는 적극적 요구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해를 더하고 있다는 점이므로 초점이 다릅니다.
악행금지와 선행을 갈라 두는 기준은 요구의 방향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는 악행금지, 하라는 적극적 의무는 선행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해 낙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악행금지이고, 낙상 위험 환자를 위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선행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두 원칙이 실제 상황에서는 함께 저울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치든 이익과 부담이 함께 있으므로, 이익이 부담보다 큰지를 따지는 이중효과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상에서 이 원칙이 실제로 쓰이는 자리는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입니다. 회복 가능성과 처치의 부담을 의료진이 함께 평가하고, 환자의 뜻을 확인하며, 확인할 수 없다면 사전에 남긴 의사와 가족의 진술을 통해 추정합니다. 간호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고통을 관찰해 기록하고, 환자와 가족이 정보를 충분히 이해했는지 살피며, 필요하면 기관의 윤리 상담 절차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원칙들이 서로 부딪칠 때는 어느 하나가 언제나 이긴다고 외우기보다, 어떤 원칙이 어느 지점에서 걸리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상황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짚는 문항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