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검진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것이 지키는 일차보건의료 원칙은?

일차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은 접근성, 수용가능성, 주민참여, 지불부담능력이다. 지불부담능력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소득에 맞추어 본인부담을 조정한 것이 여기에 든다. 접근성은 거리와 시간의 문제다.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을 누리도록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비용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자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일차 진료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접근의 기본 원칙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접근성은 지리적·시간적으로 주민이 쉽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보건진료소를 두거나, 주민이 일하는 시간을 피해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활동이 여기에 듭니다. 둘째, 수용가능성은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 언어, 종교를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주민참여는 주민이 계획과 운영, 평가에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사업이 지속됩니다. 넷째가 이 문항이 묻는 지불부담능력으로, 지역사회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비용이 감당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맞추어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조치, 저비용 기술을 쓰는 선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들과 함께 알마아타 선언이 제시한 필수 사업 요소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 식량 공급과 영양 개선, 안전한 물과 기본 위생,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지방 풍토병 관리, 흔한 질병과 손상의 치료, 필수 의약품 공급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정신보건과 만성질환 관리가 이후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제도적 결실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두어 경미한 질병의 진료와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모자보건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접근성과 지불부담능력, 주민참여를 함께 겨냥한 제도입니다.
문항을 푸는 요령은 단순합니다. 거리와 시간이 나오면 접근성, 문화와 관습이 나오면 수용가능성, 주민의 참여와 자조가 나오면 주민참여, 비용과 부담이 나오면 지불부담능력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그 조치가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차보건의료와 일차의료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차의료는 환자가 처음 만나는 진료 단계를 뜻하는 서비스 수준의 개념이고, 일차보건의료는 그것을 포함하면서 예방과 건강증진, 주민참여, 지역사회 개발까지 아우르는 전략이자 철학입니다. 시험에서 두 표현이 함께 나오면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언급되는 쪽이 일차보건의료라고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