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경제적 재원에 해당하는 활동은?

국가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 제공, 경제적 재원, 정책 및 관리의 다섯 요소로 이루어진다. 경제적 재원은 조세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처럼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는 부분이다. 인력 확보는 자원 개발에 든다.

국가보건의료체계는 한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갖추어 놓은 자원과 조직, 재원, 서비스, 관리의 총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분류를 따라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째, 보건의료자원의 개발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 병원과 보건소 같은 시설을 짓는 일, 의약품과 장비를 확보하는 일,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여기에 듭니다. 자원은 체계를 움직이는 재료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원의 조직적 배치입니다. 마련한 자원을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로 나누어 쓸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같은 조직의 관계와 역할 분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보건의료의 제공입니다. 실제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주는 부분이며, 건강증진과 예방, 진단과 치료, 재활, 그리고 완화의료까지 포괄합니다. 일차·이차·삼차로 나뉘는 의료전달체계도 이 요소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넷째, 경제적 재원입니다. 이 문항이 묻는 부분으로, 체계를 움직일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조세, 건강보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민간 보험, 기부와 외국 원조가 재원의 원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계층은 조세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로 보장합니다.
다섯째, 정책 및 관리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자원을 배분하고, 규제와 감독으로 질을 유지하며, 평가로 환류하는 부분입니다. 지도력, 의사결정, 규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다섯 요소는 서로 맞물려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력과 시설이 있어도 재원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재원이 넉넉해도 조직이 제대로 짜여 있지 않으면 자원이 한쪽에 몰립니다. 그래서 지역의 보건 문제를 볼 때도 한 요소만 보지 말고 다섯 요소를 훑어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자원 개발의 문제인 동시에 자원 배치의 문제이고, 이동 지원이나 원격 상담 같은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고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며, 진료비는 주로 행위별수가제로 지불하되 일부 입원 질환에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합니다. 공급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크고, 공공보건의료는 보건소 계통과 공공병원이 담당합니다. 이런 구조가 접근성은 높이지만 의료 이용의 편차와 비용 증가라는 과제를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