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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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검역법」상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검역조사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승무원 등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 조사 대상이며, 국내에서만 오가는 운송수단은 대상이 아니다. 검역을 국내 방역 활동과 같이 보면 국내 이동까지 잘못 고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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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검역은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조사 대상도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으로 한정됩니다.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든 사람, 그 운송수단,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입니다. 화물에는 운송수단 안의 컨테이너와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이 지닌 물품이 포함됩니다.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 수행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러한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도 대상이 됩니다.
검역조사를 받지 않은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항이나 철도역 사이의 이동, 국내 도로 운송처럼 국경을 넘지 않는 이동은 검역이 아니라 일반 방역 관리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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