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담긴다. 보험료율이나 개설 허가 기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입니다. 수요를 재고, 공급을 계획하고, 자원을 마련하고, 전달체계를 짜고, 그 결과를 통계로 남긴다는 흐름으로 외우시면 순서가 잘 붙습니다.
수립 절차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세운 뒤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계획을 세운 뒤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보험료율 조정이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처럼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은 이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