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고위험으로 평가된 환자의 침상난간을 올리지 않아 낙상이 생긴 경우 위반된 의무는?

주의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을 미리 내다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로,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이루어진다. 낙상 고위험으로 평가된 환자에게 침상난간 올리기 같은 통상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두 의무를 모두 게을리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준비한 약이나 기구를 살피는 것은 확인의무로 구분된다.

주의의무는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 통상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로,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 두 갈래로 이루어집니다. 결과 예견의무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리 내다볼 의무이고, 결과 회피의무는 예견한 위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입니다. 낙상 고위험으로 평가된 환자라면 낙상 가능성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침상난간 올리기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상의 조치이므로, 이를 하지 않아 낙상이 생겼다면 두 의무를 모두 게을리한 것이 됩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있었고, 간호사가 그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결과로 손해가 발생했고,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수준의 기준은 그 간호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통상의 간호사가 기울였을 주의입니다. 바빴다거나 경력이 짧았다는 사정은 기준을 낮추어 주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가운데 헷갈리는 것들을 갈라 두면 좋습니다. 확인의무는 다른 사람이 준비한 약품이나 기구, 함께 일하는 인력의 적정성을 스스로 살펴야 하는 의무로, 남이 한 일을 점검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설명 및 동의의무는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료의 내용과 위험, 대안을 알릴 의무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새어 나가지 않게 할 의무이고, 요양방법 지도의무는 퇴원 후 회복을 위해 지켜야 할 방법을 안내할 의무입니다. 이 문항은 예견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주의의무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은 사정과 기록에 있습니다. 낙상 위험 사정 도구를 정해진 시점에 적용하고, 상태가 바뀌면 다시 사정하며, 사정 결과에 따른 예방 중재를 실제로 시행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침상난간과 침상 높이, 호출벨 위치, 미끄럼 방지 신발, 조명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조치는 시행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항목이므로, 병동 차원에서 점검표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침상난간을 올리는 조치가 언제나 답인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넘어가려는 환자에게는 난간이 오히려 낙상 높이를 키우기도 하므로, 난간과 함께 침상을 가장 낮게 두고 호출벨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조치를 묶어서 시행합니다. 개별 환자의 위험 요인에 맞춘 중재를 고르는 판단까지가 주의의무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