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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장기요양 3등급 노인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으며 방문간호는 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 보조, 상담을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타 재가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관리를 제공하는 급여이므로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는 모두 시설에 들어가 받는 서비스이므로 시설급여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비슷한 규모의 주거 여건에서 돌봄을 제공하지만, 집이 아닌 시설에 입소한다는 점에서 재가급여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벽지에 살거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가족이 돌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장기요양급여에 들지 않습니다. 이름에 요양이 들어간다고 장기요양급여로 묶어 버리는 것이 이 문항이 노린 함정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체계도 정리해 두십시오. 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치매가 있으나 등급 판정 기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체로 상위 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하위 등급은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등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과 신청 절차도 알아 두면 상담에 쓸 수 있습니다. 급여 비용의 일부는 수급자가 부담하는데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경감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하며, 결정된 뒤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이용 계획을 세웁니다.
지역사회간호사가 놓치기 쉬운 점은 가족의 돌봄 부담입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더라도 하루의 대부분은 가족이 돌보게 되므로, 수급자의 상태만 확인하지 말고 주 돌봄자의 소진과 건강 문제를 함께 살펴 단기보호나 주야간보호로 숨 돌릴 틈을 만들어 주어야 돌봄이 오래 이어집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계도 정리해 두십시오. 두 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다루고,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필요한 돌봄과 요양을 다룹니다. 같은 사람이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어느 제도로 연결할지가 갈립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의 세 갈래어디에서 받는가로 급여가 갈린다

집에서 생활하며 받으면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여기 속하며,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 관리를 제공합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노인요양시설이든 공동생활가정이든 시설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벽지처럼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이고, 요양병원 입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장기요양급여에 들지 않습니다. 이름에 요양이 들어간다고 묶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해도 하루의 대부분은 가족이 돌보므로 주 돌봄자의 소진을 함께 살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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