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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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② 지역현황과 전망

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④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⑥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⑦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⑧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⑨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⑩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⑪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⑫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⑬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내용

①부터 ⑦까지의 내용,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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