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용어와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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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용어와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체는 보건의료인으로 한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주체 쪽에 열거되어 있다. 나머지는 보건의료기관의 범위, 보건의료정보의 정의, 자기결정권의 내용, 국민의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대리인 요청은 근친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열리는 마지막 경로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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