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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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총칙과 국민의 권리·의무

「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에게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자기결정권은 설명을 듣고 동의를 정하는 권리이며, 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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