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법」상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자는?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4 질병관리청장
5 관할 보건소장

해설

제3조의5.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오답 짚기]
상급종합병원(제3조의4)도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의료법」에서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문병원 제도는 의료기관의 기능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문병원 지정 권한
전문병원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 의료인력, 시설·장비, 진료 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이유
전문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 신고나 개설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의 기능적 분업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의료자원 배분과 의료의 질 관리 정책에 해당하므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권한을 가집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일부 영역을 담당하지만 의료기관의 기능 지정 권한은 없으며, 보건소장은 지역보건 행정을 수행할 뿐 전문병원 지정 권한은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의 기능
전문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중간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한국의 중환자실이 행정적 구분에 따라 정의될 뿐 기능적 역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의 기능적 수행 능력과 기관별 변이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2]. 이는 병원의 기능을 단순한 규모나 행정 구분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전문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이 특정 분야에서 실제로 전문적 진료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기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병원급)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원급)이 담당하지만, 전문병원 지정은 이와 별개의 제도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전문병원 지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2]
The functional landscape of critical care: a nationwide study of volume, capability, and institutional variation in South Korea.일반논문Sung HK, Lee J, Oh MH, Kim JY, Choi YK, Moon JY. (2026) · DOI: 10.4266/acc.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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