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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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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시 이송·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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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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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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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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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춘 시설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전원·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재정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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