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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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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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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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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과 동거하는 모든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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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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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이 지정한 후견인
해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는 부양의무자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제2호의 보호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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