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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A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의 선원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인근 해역을 지나던 의료인이 선박에 승선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환자를 육지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하려고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선박이 구급차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으로 정의한다. 별도의 지정, 의료인 탑승, 허가, 소유자 요건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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