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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건강검진을 하려 할 때 밟아야 할 절차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별도의 절차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면 지역보건법이 정한 사전 신고 의무를 통째로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정해진 사항이다. ③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고를 접수하는 상대도 보건소장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다. ④ 질병관리청장에게 등록하는 절차 역시 이 조항이 정한 방식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⑤ 정답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한 뒤 건강검진 등을 할 수 있다.

임상 시나리오

건강검진 사전 신고기관 밖 검진의 절차

기업이나 단체가 마을회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열려고 할 때, 취지가 좋더라도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 지역보건법은 미리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 등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실시 기간과 장소, 대상, 참여 인력과 검사 항목을 적는다. 검체 처리와 결과 통보 방법, 이상 소견자의 연계 진료 경로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주의

무료로 한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사전 신고 대상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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