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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조리원이 감염병환자로 확인되었을 때 법에 따른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조리원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정 기간 조리 업무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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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해설]

집단급식소 조리원이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조리원은 일정 기간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식품매개 감염병(foodborne infectious disease)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왜 조리 업무만 제한하는가?

조리원은 식품을 직접 다루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염병병원체가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핵심 매개자가 됩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의 사례를 보면, 이 병원체는 손과 표면, 식품 위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을 만큼 환경 저항성이 높습니다. 감염된 조리원이 손을 통해 바이러스를 식품에 옮기면, 단일 배식 지점에서도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즉 조리원의 손 위생이나 개인위생이 불완전할 경우 식품이 오염되고, 이를 섭취한 다수의 사람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구조입니다.

서울 지역 식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식당은 국내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발생 장소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는 조리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업무를 지속할 경우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마스크는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식품매개 감염병의 주된 전파 경로는 분변-경구 경로(fecal-oral route)입니다. 감염된 조리원의 손에 묻은 병원체가 식품이나 조리기구로 옮겨가는 것이 핵심 전파 기전이므로,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식품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1][3]. 따라서 마스크를 쓰더라도 조리 업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감염 확산 위험을 그대로 두는 조치가 됩니다.

해고나 전면 배제가 아닌 ‘일정 기간 제한’인 이유

감염병환자로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를 명하거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감염병은 치료와 회복을 거치면 전파 위험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은 전파 가능 기간 동안만 조리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조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제한이며, 조리 업무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 감염 전파 차단과 기본권 제한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합니다 [3].

국시 관점 포인트

감염병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식품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법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업무 종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험에서는 ‘해고 명령’이나 ‘본인 의사에 따른 업무 지속’ 같은 선택지가 오답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조리 업무라는 특정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Determining the burden of foodborne hepatitis A spread by food handlers: suggestions for a targeted vaccination?일반논문Trucchi C, Del Puente F, Piccinini C, Roveta M, Sartini M, Cristina ML. (2025) · DOI: 10.3389/fpubh.2025.1617004[2]Assessing risk factors for foodborne illness in restaurants in Seoul.일반논문Lee J, Huh S. (2025) · DOI: 10.1016/j.onehlt.2025.101009[3]Food Safety in the Catering Sector: Nonconformities, Challenges, and Strategic Interventions With Insights From South Asia and Africa.일반논문Ali A, Tahir A, Ahmed N, Trafialek J, Alohali BM, Mohamed Ahmed IA, Manzoor MF, Madilo FK. (2026) · DOI: 10.1002/fsn3.71400

임상 시나리오

조리원 감염병 확인 시 업무 제한 가이드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법적 조치

집단급식소 조리원이 감염병환자로 확인되면, 전파 가능 기간 동안 조리 업무 종사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이는 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조리원은 식품을 직접 다루므로 병원체가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핵심 매개자입니다. 예를 들어 A형간염 바이러스는 손과 표면에서 오래 생존하여, 감염된 조리원의 손을 통해 식품이 오염되면 단일 배식 지점에서도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매개 감염병의 주 전파 경로는 분변-경구 경로이므로,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식품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손 위생과 조리기구 관리가 핵심이며, 마스크를 쓰더라도 조리 업무를 지속시키면 감염 확산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주의

감염병환자 확인만으로 즉시 해고를 명하거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적 조치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전파 위험이 사라진 후에는 업무 복귀가 가능하므로, 조리 업무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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