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간호 인력이 돌봄을 전담하며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공 의무가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동 인력이 입원 환자의 간호와 돌봄을 전담하여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입니다. 2015년에 법제화되었고,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3].

보기별 해설

1.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음 — 오답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원급에 국한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종별의 의료기관에서 제공됩니다. 연구 대상 병원을 보면 중소병원의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 이는 의원급보다 큰 규모의 병원에서도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3].

2.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됨 — 오답입니다. 오히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보호자나 유료 간병인 없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으로 입원 환자 가족이 간병을 도맡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1][3]. 따라서 보호자 상주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입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일부는 제공 의무가 있음 — 정답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이므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간호사 단독으로만 제공하는 입원서비스 — 오답입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주축이 되지만, 간호조무사 등 여러 인력이 팀을 이루어 돌봄을 제공합니다. 연구에서도 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 인력’ 또는 ‘간호 전문 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간호사 단독 제공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3]. 간호사만으로 모든 돌봄을 감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제공기관은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됨 — 오답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병동별 간호사 정원,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등 인력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되려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제도의 운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포인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 즉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 주체가 간호사 단독이 아니라 간호 인력 팀이라는 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은 오답 보기와 정답 보기를 구분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1][3].참고 문헌 (논문 출처)[1]A policy review of the process of th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System in South Korea.일반논문Han N, Lee T. (2022) · DOI: 10.1111/jonm.13441[2]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urnover Intention Among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 Wards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일반논문Yun SH, Jun WH. (2026) · DOI: 10.1177/01939459251406420[3]Examining Work Engagement in Integrated Nursing-Care Service Wards: Insight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일반논문Cho OY, Lee SH, Yu S. (2024) · DOI: 10.1155/2024/567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