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환자의 직장 상사가 전화로 진단명을 물어 올 때 간호사가 취할 대응은?

1 보호자가 아니므로 입원 사실을 확인
2 환자 동의 없이 담당 의사에게 연결
3 본인 동의 없이는 알릴 수 없음을 설명 ✓ 정답
4 회사 업무에 필요하므로 간단히 설명
5 기록을 열람한 뒤 문자로 회신

해설

진단명은 민감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4,900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를 넘어 법적으로도 강하게 규제되는 영역입니다. 미국의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환자 정보 보호의 대표적인 법적 기준으로,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현대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진단명은 환자의 건강 상태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정보에 속하므로,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법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 상사는 법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로 진단명을 묻더라도 간호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전에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없거나, 지금 당장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간호 행위입니다. 보기 1번(입원 사실만 확인)은 입원 사실 자체도 환자의 건강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의 없이 확인해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기 2번(담당 의사에게 연결)은 의사라고 해서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부적절합니다. 보기 4번(회사 업무에 필요하므로 설명)은 업무상 필요성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보기 5번(기록 열람 후 문자 회신)은 동의 없는 열람과 공개 모두에 해당하여 더 심각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진단명을 포함한 어떤 개인 건강정보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설명하는 3번이 옳은 대응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4]
Revisiting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actical Applications for the Modern Plastic Surgeon.일반논문Quach MP, Carbullido MK, Craig JN, Wirth PJ, Via EC, Rao VK. (2026) · DOI: 10.1093/asjof/ojag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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