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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문제

전년도 예산에 관행적으로 증액해 온 낭비를 없애려는 간호부가 택할 예산제도는?

해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므로 관행적 증액에 따른 낭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① 점진적 예산은 전년도 실적에 일정 비율을 더해 편성하는 방식이어서 관행적으로 붙어 온 증액과 낭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② 총액배분 예산은 부서별 지출 상한만 정해 재원을 나눌 뿐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따지는 절차가 들어 있지 않다. ③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와 재료비처럼 지출 항목을 묶어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사업 자체의 존폐까지는 검토하지 못한다. ④ 정답이다. 영기준예산은 전년 예산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매긴 뒤 재원이 닿는 데까지 배정한다. ⑤ 자본예산은 건물이나 고가 장비처럼 오래 쓰는 자산 투자를 따로 다루는 제도로 운영예산의 낭비를 걸러내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

임상 시나리오

영기준예산관행적 증액을 끊는 방법

전년도 예산에 일정 비율을 얹어 편성해 온 간호부는 이미 필요가 없어진 사업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쉽다. 영기준예산은 이 관행을 끊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

각 사업의 목적과 대안, 비용과 효과를 의사결정 패키지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뒤 가용 재원이 닿는 데까지 예산을 배정한다. 순위 밖으로 밀린 사업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낭비를 걸러내고 자원 배분의 근거가 분명해지는 대신, 모든 사업을 해마다 다시 따져야 하므로 문서 작업과 시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주의

점진적 예산은 전년 실적을 출발점으로 삼아 증액분만 다투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필요성은 검토되지 않는다. 관행적 낭비 제거가 목적이면 영기준예산을 택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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