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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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3조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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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무상 헌혈은 법이 장려하는 행위이다 ② 혈액 검사는 혈액원의 의무이다 ③ 기념품 제공은 대가적 급부와 구별된다 ④ 헌혈 후 건강 확인은 필요한 조치이다 ⑤ 정답이다. 대가를 받는 혈액 제공은 금지된다

임상 시나리오

혈액 매매 금지대가를 약속하는 순간 위법

헌혈 창구에서 돈을 받고 피를 팔 수 있느냐는 문의가 오면 가능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지 규정을 설명한다. 혈액관리법은 대가를 조건으로 한 혈액 제공을 막고 있다.

금지되는 것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거나 권유하고 유인하는 행위다.

무상으로 하는 헌혈, 채혈한 혈액에 대한 혈액검사, 헌혈이 끝난 뒤 헌혈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 기념품 제공 같은 통상적인 예우는 대가적 급부와 구분된다.

주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기로 약속한 것만으로 금지 대상이 된다.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해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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