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인의 건강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보건교육(health education)을 국가 차원의 책무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보건교육의 주체와 대상
보기 1번과 3번은 보건교육의 실시 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한정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보건교육의 실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은 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장소 중 하나일 뿐이며, 학교 역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 현장입니다. 법은 특정 시설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적 주체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기 4번은 대상을 만성질환자로 한정했지만, 법 제6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적 개입이 아니라, 질병 발생 이전의 예방적 접근(preventive approach)을 법적 의무로 설정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신체활동 부족이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부담을 키우는 ‘잊힌 팬데믹(forgotten pandemic)’으로 다뤄지며, 이미 질병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보건교육의 비용과 성격
보기 2번은 보건교육이 유료로만 제공된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서비스로,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1]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이 건강 불평등(health inequities)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는데, 보건교육을 유료로만 제공하면 경제적 여력이 낮은 집단의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육은 비용 장벽 없이 제공되어야 할 공적 개입입니다.

법적 의무의 내용
정답인 보기 5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건강행동 실천(health behavior practice)이라는 점입니다. 근거 자료 [2]는 신체활동 증진 캠페인이 대상자의 의도(intention), 행동(behavior), 습관(habit), 정체성(identity)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persona)를 보이며, 캠페인이 대상자 특성에 맞춰져야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보건교육이 일률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대상자의 행동 단계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3]은 헝가리의 학교 건강증진 정책이 법적 의무(mandated)로 존재하더라도 학교 규모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실행(implementation)에 불균등이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책 실행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 실무에서도 보건교육은 단순히 자료를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Sitting still while the world gets sicker: Rethinking physical inactivity as a public health emergency.일반논문Daniels K, Quadflieg K, Bergs J, Spooren A, Hansen D, Bonnechère B. (2026) · DOI: 10.1186/s44263-026-00295-6[2]Characteristics of Canadian Adult Physical Activity Persona Profiles.일반논문Hollman H, Vanderloo LM, Duncan MJ, Faulkner G, Tremblay MS, O'Reilly N, Lee EY, Spence JC, Rhodes RE. (2026) · DOI: 10.1123/jpah.2025-0653[3]Disparities in practice: implementation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in 2883 Hungarian schools with a focus on small-sized institutions.일반논문Rákosy Z, Árva D, Kovács VA. (2026) · DOI: 10.1093/eurpub/ckag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