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항목마다 값을 매겨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는?

행위별수가제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이 나타나기 쉽다.

[해설]

진료한 항목마다 값을 매겨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를 가리킵니다. 이 지불제도에서는 제공한 서비스 하나하나에 가격이 매겨지므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서비스 양을 늘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답 풀이

정답은 1번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의 필요성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각각의 행위에 대해 보상하므로,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늘어나는 과잉 진료와 의료 이용량 증가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근거 자료 [3]은 전통적인 행위별수가제 모델이 비효율성, 중복 검사, 행정적 부담을 오랫동안 조장해 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거 자료 [1]에서도 행위별수가제 Medicare(FFS)가 각 서비스에 대해 지불함으로써 이용을 유인(incentivize)한다고 설명합니다 [1].

오답 풀이

2번 중증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현상은 주로 포괄수가제나 인두제처럼 미리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해야 하는 지불방식에서 나타나는 위험 선택(risk selection) 또는 환자 선별(cream skimming) 문제입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중증환자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중증환자를 기피할 유인이 적습니다.

3번 재원일수를 무조건 단축하는 현상도 포괄수가제(DRG)나 일당 진료비 정액제에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입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늘어나 수입도 증가하므로 재원일수 단축 유인이 약합니다.

4번 예방 서비스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오히려 과소 제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 서비스는 질병 치료에 비해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은 치료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 서비스도 행위별로 보상된다면 과잉 제공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기 1번이 행위별수가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5번 의료의 질이 표준화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value-based care)나 임상진료지침의 도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근거 자료 [2]와 [3]은 가치 기반 진료와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가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절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모델로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2][3].

국시 포인트

행위별수가제의 핵심 기전은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입니다. 의료공급자가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재량적인 시술을 받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근거 자료 [4]는 이란의 백내장 수술 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내장 수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의료공급자가 소득 유지를 위해 환자에게 선택적 수술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할 비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양 증가와 과잉 진료를 유인하고, 포괄수가제나 인두제는 서비스 과소 제공과 중증환자 기피를 유인합니다. 근거 자료 [1]은 Medicare Advantage(MA)가 인두제(capitated payment)를 사용하여 과잉 이용을 줄인다고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어, 두 지불방식의 유인 구조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1]The importance and challenge of comparing stroke care, utilization and outcomes in Medicare Advantage and Fee-for-Service Medicare: a narrative review and vision for the future.일반논문Bian EJ, Menon P, McManus KA, Layton TJ, Worrall BB, Crowe JR. (2026) · DOI: 10.57264/cer-2025-0157[2]Enhancing Payment Integrity in U.S. Healthcare Through Value-Based Care: The Role of Bundled Episodes and Alternative Payment Models.일반논문Kodan A. (2026) · DOI: 10.7759/cureus.101825[3]Driv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Value-Based Care Through Bundled Episodes and Technology.일반논문Kodan A. (2025) · DOI: 10.7759/cureus.97752[4]Examining supplier-induced demand under regulated fees: dynamic panel evidence from Iran.일반논문Alinia C, Yusefzadeh H. (2026) · DOI: 10.1093/heapol/czag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