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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3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고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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