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모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병 상태와 예후, 향후 시행될 의료행위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의 기본 원칙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자신의 생애 말기 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자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1].

각 보기 분석

1. 의료인의 판단이 환자 의사보다 우선한다 — 오답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환자에게 생애 말기 돌봄 결정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의료인의 판단이 환자의 의사를 대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 임상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2.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결정할 수 없다 — 오답입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가족의 동의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평소 의사를 추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법의 기본 원칙은 가족 동의를 필수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1].

3. 연명의료중단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 오답입니다. 연명의료중단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정의됩니다. 법 적용 대상이 모든 환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 법의 중요한 제한점입니다 [1].

4.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정답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단순히 ‘치료를 중단할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절한 돌봄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환자 중심 의사결정의 핵심은 환자가 자신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보장받는 데 있습니다 [1][2].

5. 환자의 상병 상태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 오답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질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는 정보에 기반한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임상·실무 적용 포인트
연명의료결정법이 실제 임상에서 의도대로 작동하려면 의료진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법의 의도와 임상 실행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며, 의료진과 의대생 모두 연명의료결정 관련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간호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과정, 가족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환자가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옹호하는 역할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화적 요인이나 가족 중심 의사결정 관행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3].참고 문헌 (논문 출처)[1]Awareness,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regar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Korea among healthcare providers and medical students: a comparative analysis.일반논문Lee J, Kim SY, Kim DK, Hong G, Lee SI. (2026) · DOI: 10.1186/s12910-025-01363-6[2]From cultural constraints to structural resili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end-of-life care policies in China, South Korea, the U.S., and the U.K.일반논문Luo S, Cho D, Cho J. (2026) · DOI: 10.3389/fpubh.2026.1756405[3]Legislative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of living wills in China.일반논문Chen L. (2026) · DOI: 10.1186/s13010-025-0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