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이 환자가 행사한 권리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술 설명을 들은 뒤 환자가 스스로 수술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의료 제공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의료 행위의 수용 여부를 선택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기결정권의 의미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이 받을 의료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의료 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의 윤리적·법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1][3].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자율성(autonomy)을 존중하여 치료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하며, 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알 권리와의 구분
보기 1번의 알 권리는 설명을 ‘들을’ 권리 그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환자는 이미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 단계인 ‘거부’라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보 수령 단계를 넘어 의사 결정 단계로 진행된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알 권리를 전제로 하지만, 알 권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치료 거부와 자기결정권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 것은 자기결정권의 대표적인 행사 방식입니다. 이탈리아의 Law no. 219/2017은 환자가 연명 치료(life-support treatment)를 포함한 모든 의료적 개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4].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료진의 선한 의도(beneficence)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혈 거부 환자를 다룬 연구에서도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거부 결정을 둘러싼 윤리적·법적 쟁점을 사전동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국가시험 포인트
자기결정권은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환자가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거부(informed refusal)이므로, 알 권리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에 해당합니다. 사전동의는 서명 문서가 아니라 환자의 이해와 자발적 동의를 포함하는 ‘과정(process)’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하면, 실습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 환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간호사의 역할로 연결됩니다 [1][3].참고 문헌 (논문 출처)[1]Structure and legibility of informed consent for clinical practice in Ecuador.일반논문Urgilés-Barahona CE, Astudillo-Romero X, Carrión G, Gómez-Correa D, Rojas W, Benavides A. (2026) · DOI: 10.3389/fmedt.2026.1774341[2]A medico-legal approach to developing a structured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refusing blood transfusions.일반논문Tattoli L, Santovito D. (2025) · DOI: 10.3389/fpubh.2025.1687101[3]Informed Consent in Patients with Aphasia: Scoping Review of Clinical Decision-Making Tools and Medico-Legal Issues.일반논문Brunasso L, Maugeri R, Cipollina GP, Pellerito S, Zerbo S, Malta G, Grasso G, Iacopino DG, Argo A, Albano GD. (2026) · DOI: 10.3390/brainsci16060621[4]The night is dark and full of hesitation. The latest step in the legal trajectory of assisted suicide in Italy: through tentative judicial openings, bioethical contradictions and the Parliament's deafness.일반논문Frati P, Albore M, Ertola EM, Del Prete S, Sorace L, La Russa R, Bolino G. (2025) · DOI: 10.3389/fphar.2025.15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