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법」상 이러한 검역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접촉자에 대한 감시,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품의 소독·폐기, 운송수단의 이동 금지 등 검역조치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다.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검역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국제공항이나 항만과 같은 국경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검역은 특정 지역사회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역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의 검역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검역조치의 법적 성격과 권한 주체

검역은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운송수단,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공권력 작용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과 달리 국경이라는 특수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역법」은 검역조치의 명령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시·도지사,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 세관장은 각각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을 가질 수는 있으나, 검역법상 검역조치 명령권자는 아닙니다. 특히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할 뿐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검역 권한은 없습니다.

국경 검역의 실무적 맥락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국가가 국경 검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국가마다 검역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Bates 등(2026)의 연구는 8개국의 코로나19 국경 검역 정책을 비교하면서, 검역의 유용성에 대한 합의 부족으로 모범 사례가 확립되지 못했고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이 채택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1]. 이는 국경 검역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중보건학적 판단, 자원 배분, 법적 권한 배분이 복합적으로 얽힌 정책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Lee 등(2025)의 연구는 국제 여행 관련 조치로서 격리가 공중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시행 방식이 국가마다 크게 달랐고 개인과 인구집단에 미치는 이차적 영향과 형평성 문제도 간과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2]. 이는 검역조치가 단순한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법적 근거로 명령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누가 책임지는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검역 권한의 중앙 집중이 갖는 의미

Pashapour 등(2026)의 연구는 이란의 공항 국경 검역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검역이 국가 보건 안보와 국제보건규칙(IHR 2005) 이행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3]. 검역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면 검역 지점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함께, 중앙 차원의 일관된 지침과 법적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osner 등(2025)의 연구는 유엔 회원국의 검역 및 격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국내 경계 내에서 격리와 검역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어느 관할권에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4]. 이 연구는 검역과 격리 조치의 집행 방식과 관할권 문제가 국가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경우 검역법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경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공항 검역소에서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조치는 질병관리청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Policy challenges in the provision of COVID-19 border screening: evidence from eight countries.일반논문Bates J, Moon JR, Gaisser S, Nikiforov A, Ryan JG, Chekar CK, Meurant R, Vignola-Gagné E, Iwuji C, Grapsa E, Barbéra-Tomás D, Meseguer E, Davey G, Hopkins MM. (2026) · DOI: 10.1186/s12889-026-27355-8[2]The use of quarantine as an international travel measu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omparative analysis of implementation and equity impacts in five "exemplar" countries.일반논문Lee K, Williams J, Wu YC, Farwin A, Kim Y, Lee S, Howard N, Zhumatova S. (2025) · DOI: 10.1371/journal.pgph.0005457[3]Challenges and barriers to effective COVID-19 screening at Iran's air border crossings: a qualitative study and proposed solutions.일반논문Pashapour H, Ghaffari M, Nikfarjam A, Kavousi A, Karami M. (2026) · DOI: 10.1186/s12992-026-01208-w[4]A global analysis of quarantine and isolation policies governing outbreak responses.일반논문Rosner AM, Weets CM, Wilson R, Katz R. (2025) · DOI: 10.1136/bmjgh-2024-01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