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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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지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며,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되 보건소가 이미 설치된 읍·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보건지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며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② 설치 단위는 동이 아니라 읍·면이며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③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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