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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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지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며, 읍·면마다 1개씩 설치하되 보건소가 이미 설치된 읍·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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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보건지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며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② 설치 단위는 동이 아니라 읍·면이며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③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지소 설치조례로 읍·면마다 설치

보건지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설치 단위는 읍·면이며 읍·면마다 1개씩 두되 보건소가 이미 설치된 읍·면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을 기준으로 의무 설치하는 제도가 아니다.

필요하면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하나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 설치 형태를 정한다.

주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별개의 시설이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근거와 설치 단위를 섞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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