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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이 하는 조치는?

해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②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현물급여이므로 요양기관 밖의 출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장제비는 사망에 대하여 지급이 예정된 부가급여 항목으로 출산과는 무관하다.
④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제는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로 요건이 다르다.
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별도의 급여로 출산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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