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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환자가 진료 후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받으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옳은 것은?

해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상대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공단은 자격 관리·보험료 부과·급여 비용 지급을 담당하며 급여 대상 여부 확인은 심사평가원의 업무이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 요청의 상대가 아니라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감독 기관이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심판청구를 하는 기관으로 단계가 다르다.
⑤ 요양기관은 비용을 청구한 당사자이므로 확인을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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