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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진단서와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교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② 간호사는 교부 주체가 아니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된다.
③ 직접 진찰 없이 발급하는 것은 금지되며 무진찰 진단서 발급은 처벌 대상이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다.
⑤ 환자 본인이나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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