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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를 요청받았을 때 지켜야 할 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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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진료비 미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거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②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응급처치를 한 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다.
⑤ 진료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응급환자는 즉시 처치해야 한다.

임상 시나리오

진료거부 금지응급환자는 최선의 처치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므로 무조건 거부 불가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진료비 미납이나 야간이라는 사정이 이 의무를 없애 주지 않는다.

자기 전문 분야를 벗어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적절한 전원과 인계가 필요하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처치를 먼저 한 뒤 이송을 준비한다.

주의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거부의 정당성은 의료인의 편의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기준으로 본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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