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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문병원 지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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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① 종합병원급에서 지정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이고,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요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며,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중심이다.
③ 전문병원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에게는 없다.
⑤ 중증질환 진료를 지정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이고, 전문병원의 기준은 특정 질환·진료과목이다.

임상 시나리오

전문병원 지정3년마다 평가와 재지정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지정한 뒤에는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정한다.

평가에서는 진료량과 환자 구성,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과 병상, 의료 질 지표 등을 본다.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의

진료과목 수를 많이 갖추는 요건은 종합병원 쪽 이야기이고, 전문병원은 오히려 특정 분야에 집중한다. 중증질환 진료 자체가 지정 요건인 것도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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