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전자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자 본인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본인 확인 후 이에 응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접근 통제의 기본 원칙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병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인이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접근 권한은 진료에 실제로 관여하는 의료인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접근(unauthorized access)과 데이터 유출(data leakage)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1]. 따라서 보기 1번은 옳지 않습니다.

환자의 열람 및 사본 발급 권리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하고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identity verification)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이 환자 행세를 하여 민감한 건강정보를 빼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뒤에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환자 중심의 기록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옳습니다.

직계가족의 열람 권한 제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료정보는 환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민감정보이므로, 가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접근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도 법적 대리권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가족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옳지 않습니다.

연구 목적 이용과 동의
연구 목적이라고 해서 환자 동의 없이 의무기록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 공유 범위와 대상을 관리하는 환자 주도형 데이터 공유(patient-controlled data sharing) 모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gree 플랫폼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EHR 데이터를 연구자와 공유할지 여부를 직접 동의 설정(consent preference)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연구에 활용하려면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거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통해 동의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옳지 않습니다.

계정 공동 사용 금지
인계 편의를 위해 의료인 간에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모든 접근 기록은 특정 사용자 계정에 귀속되어야 하며, 누가 언제 어떤 기록에 접근했는지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계정을 공유하면 접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무단 접근이 발생해도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안전한 EMR 시스템은 개인별 고유 계정을 기반으로 인증(authentication)과 권한 부여(authorization)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보기 5번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포인트
의무기록 관리에서 가장 빈출되는 개념은 환자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균형입니다. 환자 본인은 본인 확인을 거쳐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가족, 타 의료인, 연구자 포함)은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접근은 개인 계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 사용은 금지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Access Control Development Within the Framework of an IOTA-Based Electronic Medical Record Management System.일반논문Purnama H, Sudewa IPBH, Nizami T, Rosyada BS, Mahesa PR, Ahmadi N. (2026) · DOI: 10.3390/s26051422[3]Development of the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processes for the iAgree portal, a platform for patient-controlled data sharing across health systems.일반논문Soohoo SL, Keller MS, Chen Y, Hu D, Huang SC, Kuo TT, Leder C, Lu X, Meeker D, Morse B, Moyse H, Nagaraj G, Nguyen AT, Schilling LM, Soares A, Whooley MA, Zheng K, Ohno-Machado L. (2026) · DOI: 10.1093/jamiaopen/ooag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