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부가 전년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배정하려 한다. 적용할 제도는?

영기준 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 편성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년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표현은 기존에 집행되던 사업이라도 매년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영기준 예산제(zero-based budgeting)의 핵심 개념입니다.

영기준 예산제의 작동 원리

영기준 예산제는 과거의 예산 집행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0’에서 출발시킵니다. 각 부서는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기대 효과를 처음부터 다시 제시해야 하며, 예산 담당자는 이를 비교·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재원을 배분합니다. 문제의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이 바로 이 ‘0’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다른 예산 제도와의 구분

점진적 예산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증감시키는 방식이라 ‘원점 재검토’와 거리가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는 사업의 성과 지표를 평가에 반영하지만 반드시 예산을 0에서 다시 짜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예산제는 장기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품목별 예산제는 지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조건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영기준 예산제입니다.

우선순위 배분의 실제 적용

근거 자료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여러 대안에 배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강조됩니다. 디지털 헬스 투자 배분 연구는 불확실성과 동적 영향이 큰 사업들 사이에서 자원을 최적화하려면 비용 대비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1]. 이란의 건강보험 급여 패키지 설계 연구에서도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CDA)을 통해 여러 보건 기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했습니다[2]. 두 연구 모두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기준 예산제는 이러한 우선순위 평가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각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잃고, 다른 사업과 경쟁하여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간호 관리 실무에서는 병동의 신규 장비 도입, 교육 프로그램 유지, 인력 보강 요청 등이 모두 이러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행했던 감염관리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도 같은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영기준 예산제의 장점은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관행적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모든 사업을 매년 재평가하는 행정 비용이 크고,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점 재검토’와 ‘우선순위 배정’이라는 문제의 조건은 영기준 예산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지시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Optimizing Budget Allocation for Digital Health Investments Using Metaheuristic Algorithms: A Cost-Impact Analysis for Public Health Systems.일반논문Dayi F, Erdogdu A, Esmer Y, Yildiz F, Ganji F.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11540[2]Developing the Iranian health insurance benefit optimization model - the IR-HIBOM: 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with decision rules for designing basic health insurance benefit packages.일반논문Darvishi A, Akbari Sari A, Yaseri M, Mobinizadeh M, Daroudi R. (2025) · DOI: 10.1017/s026646232510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