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약물명·용량·경로를 처방과 대조하여 확인하였으나, 조직 손상을 예견하지 못한 채 근육주사용 약물을 정맥으로 주입해 환자가 손상을 입었다. 위반한 의무는?

주의의무는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로, 처방 대조는 마쳤으나 정맥 주입에 따른 조직 손상을 예견·회피하지 못한 것은 이 의무의 위반이다.

투약 과정에서 약물명, 용량, 경로를 처방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확인 행위를 이미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주사용 약물을 정맥으로 주입하여 조직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간호사는 단순히 처방과 대조하여 '맞는 약인지'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약 경로가 해당 약물에 적합한지, 해당 약물이 특정 경로로 투여될 때 어떤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예견하고 위해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근육주사용 약물은 그 제형과 성분이 근육 조직 내 흡수를 전제로 만들어지므로, 이를 정맥에 직접 주입하면 혈관 내피 손상, 용혈, 색전, 급성 과민반응 등 심각한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예견 가능한 위험입니다.

문제에서 간호사가 '조직 손상을 예견하지 못한 채' 주입했다고 서술한 것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처방 대조라는 확인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투약 수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약 오류는 단일 원인보다 여러 단계의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처방 오류의 원인과 기저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이는 투약 과정 전반에서 개인의 부주의뿐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이 오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처방 단계가 아닌 간호사의 투약 수행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위험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방과 대조했는가'가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투약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