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령에 따라 보건교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옳은 것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보건교사의 직무에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가 명시되어 있다.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직무 범위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령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이므로,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단과 치료는 직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 5번의 ‘확진 판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보건교사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의 급식 식품위생 검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영양교사 또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소관이고, 보기 4번의 학부모 대상 정기 건강상담은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의 고유 직무는 학생 건강기록부의 관리, 건강검사 실시, 보건교육, 응급처치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핵심! 보건교사 직무 문제는 ‘의료행위(진단·치료·확진)는 제외, 건강관리·교육·기록관리는 포함’이라는 원칙으로 접근하면 빠르게 풀립니다.

보기직무 해당 여부판단 근거1. 질병의 진단과 치료불가의료법상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2. 학생 건강기록부의 관리가능학교보건법령에 명시된 보건교사 고유 직무3. 급식 식품위생 검사불가영양교사 또는 급식 위생 담당자의 소관4. 학부모 대상 정기 건강상담불가법령에 명시된 보건교사 직무가 아님5. 신체 이상 학생의 확진 판정불가확진은 의사의 진단 행위

학생 건강기록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법정 서류로, 보건교사가 그 작성과 관리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기록부에는 학생의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력, 병력 등이 포함되며, 이는 학생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에 활용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혼동 주의! 건강기록부를 ‘작성’하는 것과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건교사는 검진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할 뿐, 이상 소견에 대한 최종 판정이나 확진은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