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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조치는?

해설
동의입원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진단으로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신청한 퇴원이라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다
③ 정답이다.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④ 2주의 진단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입원에서 쓰이는 기간이다
⑤ 계속입원 심사 청구는 입원을 연장하려 할 때 밟는 별도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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