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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할 의무자는?

해설
금연구역 지정과 표지 설치 의무는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정답이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지정하고 표지를 단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과 담당 공무원은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건강정책을 총괄한다
⑤ 시·도지사와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 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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