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수혈을 거부해 상태 악화가 예상될 때 우선하는 원칙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의 치료 거부는 충분한 설명 뒤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율성 존중이 선행에 앞선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은 임상에서 윤리적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핵심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이며, 문제에서 이미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선하는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됩니다.

의료 제공자는 치료 결정을 내릴 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수혈 거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지만, 의사결정능력이 확인된 성인 환자라면 그 결정이 의학적으로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환자의 가치와 신념에 근거한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핵심! 수혈 거부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과 선행의 원칙(beneficence) 사이의 긴장입니다 [1]. 선행의 원칙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료진의 의무이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 스스로 정의한 ‘최선의 이익’이 의료진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진의 선행 의무가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시할 정당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거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동의(informed consent)와 마찬가지로 정보에 근거한(informed) 결정이어야 합니다 [2]. 즉, 환자가 수혈을 거부할 때 의료진은 수혈을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 대체 치료의 가능성,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에 근거한 거부만이 윤리적으로 유효한 자율적 결정으로 인정됩니다.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은 정보를 이해하고, 그 결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4]. 문제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라고 명시한 것은 이 능력이 확인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거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혼동 주의! 의사결정능력은 인지기능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치매와 같은 인지 질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능력 평가는 특정 결정과 시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질환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자율성 존중선행의 원칙초점환자의 자기 결정권환자의 객관적 이익수혈 거부 상황능력 있는 환자의 거부를 존중수혈로 생명을 구하려는 의무우선 조건의사결정능력 확인 + 정보에 근거한 결정환자가 능력이 없거나 대리 결정 상황

자율성 존중이 절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관계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가족의 압력, 사회적 낙인, 문화적 요인 등이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라면, 의료진은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악행금지의 원칙(해를 입히지 않음)과 성실의 규칙(약속 이행)도 중요한 윤리 원칙이지만, 이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악행금지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이고, 자율성 존중은 환자의 자기 결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혈을 거부할 때, 그 결정을 무시하고 수혈을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신체적 완전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A medico-legal approach to developing a structured decision-making process for patients refusing blood transfusions.일반논문Tattoli L, Santovito D. (2025) · DOI: 10.3389/fpubh.2025.1687101[2]Confronting Patients' Refusal to Undergo Treatment: A Cross-Sectional Study of Ethical Attitudes and Intended Behaviour Among Lithuanian Physicians.일반논문Čekanauskaitė A, Lukošienė K, Krotova J, Kersnauskaitė D, Bachmetjev B, Airapetian A, Jakubauskienė M. (2025) · DOI: 10.3390/healthcare13222974[3]Beyond Decisional Capacity: Relationally Constrained Refusal as an Ethical Framework for Obstetric Treatment Refusal일반논문Öztürk M. (2026) · DOI: 10.21203/rs.3.rs-10493241/v1[4]Treating against a stated refusal: The ethics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when a patient cannot capably refuse.일반논문Gibson JA, Paetkau T. (2026) · DOI: 10.1097/nsg.00000000000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