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할 때 필요한 근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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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역보건법」상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할 때 필요한 근거는?

해설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하나씩 두되 필요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심화 해설

① 장관 승인만으로 설치되지 않는다
③ 시·도지사의 직권 사항이 아니다
④ 주민투표는 설치 요건이 아니다
⑤ 질병관리청장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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